○ 공인인증서 역사
- 지난 1999년 국내 인터넷 환경이 마련되고 관련 인터넷 관련 사업들이 활성화 되며 당시 김대중 정부는 전자정부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11명의 암호학 교수들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'공인인증서'를 만들어 활용
- 이후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, 은행, 공공기관에 접속할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되어 국내 대부분의 사이트에 범용적으로 널리 쓰임
- 공인인증서는 사용절차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며 그간 대중들로부터 폐지 여론이 들끓어옴
- 공인인증서는 국내 인터넷 환경의 보안공학적 취약함을 사용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으며,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활성된 소액결제를 비롯한 각종 핀테크 사업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어 옴
- 또한 금융 보안환경의 중요성이 날로 강조되는 현실에서 보안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어 금융계와 학계에서도 공인인증서의 폐지를 줄곳 주장
○ 공인인증서 폐지 추진 역사
- 2013 : 국회가 공인인증서 의무화 제도 폐지를 추진
- 2015.03.18 :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쇼핑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
- 2018.01.22 :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'규제혁신토론회'에서 액티브X 기반의 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고 다양한 본인 인증 수단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안에 순차 개정키로 함
- 2018.12.16 : 공인인증서 완전폐지법 자유한국당 반대로 무기한 연기
1. 수혜주
-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인증수단으로 생체인증·블록체인이 각광받으면서 관련 기업 주식이 기대감
-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 기술 활성화에 이어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방침까지 잇달아 발표하면서 수혜가 예상되는 암호화, 생체인증 기업들
- 증권사, 은행 등에서 홍채인증으로 계좌이체, 결제 등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체인식이 보편화하면서 관련 시장은 앞으로 빠른 성장세를 보일 것
- 글로벌 모바일 생체인증 시장은 생체인식·지문인식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폰의 보급 확대로 2015년 26억 달러에서 2020년 333억 달러로 12배 이상 커질 전망. 연평균 성장률로 따지면 66.5%
- 국내 생체인식 시장은 연 평균 19.2%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
- 홍채인식 시장은 2013년 10억원으로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.7%에 불과했지만, 2018년 330억원까지 확대되는 등 가파르게 성장할 전망
○ 드림시큐리티
- 생체인증 등 통합보안 전문기업
○ 민앤지
-
간편결제매니저서비스 등 보안인증서비스를 이동통신 3사에 독점 공급
○ 시큐브
- 가상화폐거래사이트에 보안솔루션을 공급
○ 라온시큐어
- 지문인증 솔루션 기업
○ 한컴시큐어
- 국내 통합 키 인증 시장에서 기술력을 보유
- 한컴시큐어의 키관리솔루션은 카카오뱅크, 케이뱅크 등에서 매출
○ KG이니시스
- 전자결제 관련 업체
-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
○ KG모빌리언스
- 전자결제 관련 업체
-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
○ NHN한국사이버결제
- 전자결제 관련 업체
-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
○ 다날
- 전자결제 관련 업체
-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
○ 카카오
-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이용한도도 늘어나 관련 기업들도 주목
- 금융위가 비대면 직불수단의 하루 이용한도를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
- 모바일 직불결제 서비스인 뱅크월렛카카오를 보유
- 전자결제업체 수혜 예상
○ NHN한국사이버결제
- 스마트월렛을 제공
- 전자결제업체 수혜 예상
○ 나이스정보통신
- 카드결제승인 대행업체
- 밴(VAN)사들도 수혜주로 부각
- 밴사들은 카드결제승인 대행부문의 안정성과 전자지급결제 대행 부문의 성장성이 예상
- 삼성페이와 월렛 등 새로운 결제서비스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도 뒤따를 것
2. 피해주
○ 한국전자인증
- 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정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
- 2013년 말 기준 국내 법인용 범용 공인인증서 시장 점유율 32%, 개인용 범용 공인인증서는 5%의 시장 점유율
○ 한국정보인증
- 금융결제원, 코스콤,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정부 인증기관으로 지정돼 공인인증서비스를 제공
- 2014년 2월 상장된 후 정부가 액티브X가 필요 없는 공인인증서를 개발한다는 소식 등 공인인증 관련 호재성 소식에 주가가 급등
○ 인포바인
- 한국내 휴대폰 공인인증서 저장 서비스 시장의 90%를 점유하는 인포바인은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등락을 거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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