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부동산/임야(산) 투자1 공유림 사유림 매수 관련 규정 공유림 사유림 매수 관련 규정 2023년도 공·사유림 매수 계획 공고(안) 관련 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( 약칭: 국유림법 ) [시행 2021. 12. 16.] [법률 제18254호, 2021. 6. 15., 일부개정] 제18조(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) ①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유림확대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, 산림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 1. 국유림 확대목표와 기본방향 2. 국유림 확대의 범위 3. 국유림 확대의 추진방법 4. 그 밖에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.. 2023. 10. 30. 이전 1 다음 반응형
